【중앙 시평】탄핵 가결 이후의 한국 사회의 과제
12/16(월) 13:58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시간에는 외부의 시선이 어려운 일도 있다.영국신문 가디안은 「12·3 비상 계엄 사태」를 「기괴하고 오싹 한다」라고 전했다.미 AP통신은 6시간에 끝난 이 사태를 「한국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알렸다.그 후의 국회 탄핵안 가결까지의 시간은 국민 다수의 뜻에 의한 예정된 경로였다.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요한 정치 제도인 것을 우리의 사회는 재차 생생하게 증명했다.
2년전, 나는 미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에서 신·기우크 소장과 함께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위기의 한국민주주의)」를 편집해 출판했다.「비자유주의, 파퓰리즘, 양극화의 위협」이 부제였다.우리 2명은 주기적인 선거의 수속적 민주주의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의 사이의 권력 균형이 작동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부정하는 진영 정치와 불평등의 해결에 무력한 정부 및 정당의 신뢰 저하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향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강조했다.
3일부터 14일까지의 11일간, 계엄과 탄핵의 과정을 보면서 2개의 생각이 떠올랐다.하나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어떻게 나타날까다.「위기의 한국민주주의」의 「서문：한국민주주의의 쇠퇴」로, 우리 2명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구체적인 신호로서 5개를 들었다.상대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과 악마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이중 기준」에 근거하는 민주주의 게임 규칙의 훼손, 시민사회의 과도한 이념 대결 구도, 국수주의적 파퓰리즘이 그것이었다.그런데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포리시도 지적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비상 계엄을 발동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초현실적 위험 정치」가 확실히 2024년의 한국 사회의 초상이었다.
하나 더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 놀라울 정도였다고 하는 사실이다.민주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조해 낸 것은 시민사회와 정치 제도의 힘이었다.12월 3일밤, 시민은 절실하게 국회를 지켜, 국회는 제도적으로 계엄을 저지했다.민주주의는 제도와 의식이 모두 진행되는 시스템이다.14일의 탄핵안 가결까지 시민사회는 노상과 직장에서 탄핵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정치 사회는 이것에 호응 해 「지극히 위험한 대통령」의 직무를 합법적으로 정지시켰다.상호작용 해 씨너지를 발휘하는 「제도 정치와 시민 정치의 투 트럭 민주주의」는 확실히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었다.
14일의 탄핵안 가결을 분기점에 「탄핵 심판의 시간」이 열렸다.여기에 201617년의 경험을 되돌아 보면, 「대통령 선거의 시간」이 더해질 것이다.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최종 심판을 내지만, 탄핵 심판 후 60일 이내에 신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심판의 시간과 선거의 시간이 겹쳐서 계속 된다고 보여진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우리의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는 2개 있다.하나는, 탄핵 심판의 기간은 불확실성의 시간이다.불확실성의 시간을 가능한 한 줄여, 국가 정상화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물론, 윤대통령의 내란 용의 수사가 엄정하고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당파적인 이익을 넘어 국가적인 이익을 우선시 해, 경제·사회·국제 관계에 퍼지는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구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국정의 양축이 되는 경제와 외교·안보 영역에서 여·야·정은 물론, 주요 관련 단체가 참가하는 비상 대응 통치 체제를 구축해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탄핵 심판 과정의 수면 아래에서는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 경쟁이 서서히 본격화할 것이다.현재, 우리의 민주주의가 마주본 현실은 관용과 공존을 거부하는 비자유주의, 적대적인 균열을 선동하는 파퓰리즘, 불평등의 구조화와 진영 정치의 강화로서 나타나는 경제·정치적인 양극화로부터의 위협이다.이러한 현상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은 87년 체제의 한계다.87년 체제의 5년단임제왕적 대통령제를 넘는 새로운 권력 구조와 정치 질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2016년과 금년의 사례에 볼 수 있도록(듯이) 위기를 반복해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한번 더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2살의 힘은 제도와 의식이다.내년의 봄과 여름의 언젠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경우, 그 대통령 선거의 주된 의제의 하나에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원식(우·워시크) 국회 의장은 탄핵안 가결 후의 마지막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중에 있다.희망은 힘이 강하다」라고 말했다.시인 김·그규씨는 「희망」이라고 하는 시로, 희망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므로 없고, 싸워 얻어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거야 있어」 것이라고 했다.이 11일간은 싸워 얻어 지킨 우리원의 민주주의의 힘과 희망을 재발견한 시간이다.희망은 힘이 강하다.희망을 품은 사람들만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금호기(김·호기)/연세타이샤회 학과 교수
【中央時評】弾劾可決以降の韓国社会の課題
12/16(月) 13:58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時には外部の視線が厳しいこともある。英紙ガーディアンは「１２・３非常戒厳事態」を「奇怪でぞっとする」と伝えた。米ＡＰ通信は６時間で終わったこの事態を「韓国民主主義の勝利」と報じた。その後の国会弾劾案可決までの時間は国民多数の意による予定された経路だった。民主主義が国民が主である政治制度であることを我々の社会は改めて生々しく証明した。
２年前、私は米スタンフォード大学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でシン・ギウク所長と共に『Ｓｏｕｔｈ Ｋｏｒｅａ’ｓ Ｄｅｍｏｃｒａｃｙ ｉｎ Ｃｒｉｓｉｓ（危機の韓国民主主義）』を編集して出版した。「非自由主義、ポピュリズム、二極化の脅威」がサブタイトルだった。我々２人は周期的な選挙の手続き的民主主義はもちろん、行政府と立法府の間の権力均衡が作動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お互いを否定する陣営政治と不平等の解決に無力な政府および政党の信頼低下が我々の民主主義を危機に向かわせているという事実に注目し、強調した。
３日から１４日までの１１日間、戒厳と弾劾の過程を見ながら２つの考えが浮かんだ。一つは民主主義の危機がどのように表れるかだ。『危機の韓国民主主義』の「序文：韓国民主主義の衰退」で、我々２人は民主主義の危機の具体的な信号として５つを挙げた。相手政治勢力に対する否定と悪魔化、政治の司法化と司法の政治化、「二重基準」に基づく民主主義ゲーム規則の毀損、市民社会の過度な理念対決構図、国粋主義的ポピュリズムがそれだった。ところが米外交専門誌フォーリンポリシーも指摘した大統領の「親衛クーデター」で我々の民主主義が危機を迎えることになるとは全く予想できなかった。非常戒厳を発動して民主主義を脅かす「超現実的危険政治」がまさに２０２４年の韓国社会の肖像だった。
もう一つは我々の民主主義の回復弾力性が驚くほどだったという事実だ。民主主義を危機から救い出したのは市民社会と政治制度の力だった。１２月３日夜、市民は切実に国会を守り、国会は制度的に戒厳を阻止した。民主主義は制度と意識が共に進むシステムだ。１４日の弾劾案可決まで市民社会は路上と職場で弾劾を積極的に応援し、政治社会はこれに呼応して「極めて危険な大統領」の職務を合法的に停止させた。相互作用してシナジーを発揮する「制度政治と市民政治のツートラック民主主義」はまさに我々の民主主義回復弾力性の源泉だった。
１４日の弾劾案可決を分岐点に「弾劾審判の時間」が開かれた。ここに２０１６－１７年の経験を振り返ると、「大統領選挙の時間」が加わるだろう。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弾劾は憲法裁判所が１８０日以内に最終審判を出すが、弾劾審判後６０日以内に新大統領を選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けに、審判の時間と選挙の時間が重なって続くとみられる。
国会の弾劾案議決以降、我々の社会に付与された重大な課題は２つある。一つは、弾劾審判の期間は不確実性の時間だ。不確実性の時間をできる限り減らし、国家正常化を迅速に進めなければいけない。したがって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はもちろん、尹大統領の内乱容疑捜査が厳正かつ迅速に進行する必要がある。また、政府と与党、そして野党は党派的な利益を越えて国家的な利益を優先視し、経済・社会・国際関係に広がる危機を最小化できるよう積極的に協力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具体的に国政の両軸となる経済と外交・安保領域で与・野・政はもちろん、主要関連団体が参加する非常対応ガバナンス体制を構築して運営しなければいけない。
一方、弾劾審判過程の水面下では実質的な大統領選挙競争が徐々に本格化するだろう。現在、我々の民主主義が向き合った現実は寛容と共存を拒否する非自由主義、敵対的な亀裂を扇動するポピュリズム、不平等の構造化と陣営政治の強化として表れる経済・政治的な二極化からの脅威だ。このような現象が示しているのは８７年体制の限界だ。８７年体制の５年単任帝王的大統領制を越える新しい権力構造と政治秩序を用意しなければ、我々の民主主義は２０１６年と今年の事例にみられるよう危機を繰り返し経験する可能性が高い。もう一度強調するが、民主主義を支える２つの力は制度と意識だ。来年の春と夏のいつか大統領選挙が行われる場合、その大統領選挙の主な議題の一つに８７年体制を克服する改憲の具体的なプログラムを含めなければいけない。
禹元植（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は弾劾案可決後の最後の発言で「大韓民国の未来は、我々の希望は、国民の中にある。希望は力が強い」と述べた。詩人キム・グァンギュ氏は「希望」という詩で、希望を「誰かが我々に与えるのでなく、戦って得て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ものだとした。この１１日間は戦って得て守った我々わの民主主義の力と希望を再発見した時間だ。希望は力が強い。希望を抱いた人たちだけが新しい未来を開くことができると私は信じる。
金皓起（キム・ホギ）／延世大社会学科教授